장애인 차별,장애인 차별금지법,장애인의 복지욕구,차별의 개념,선호차별,통계적 차별

시장의 차별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시 근로자 생산성에 대해 불완전 정보에 직면해 있는 경우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즉 어떤 사용자가 통계적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 보다 생산성이 낮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통계가 있다면 개별적인 경우 이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사용자가 인식하고 있더라도 개별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는 비용을 덜기 위해 통계적 특성을 선별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근로자의 채용시 그 사람과 생산성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비용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성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 각종 지표, 예를 들어 성, 연령 학력, 경력, 장애유뮤 등의 통계적 특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통계적 차별이 발생한다.
장애인들의 경우 고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단의 평균적인 특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별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주는 것은 중요하다.

3) 이중노동시장이론

1차적 노동시장은 높은 임금, 좋은 근로조건과 직장안정성, 양질의 교육 훈련, 승진가능성 그리고 일에 대한 노력의 강도에 대한 합당한 보상 들이 특성을 갖는 직무 직장들이 제공되는 시장이며, 2차 노동시장은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해고, 및 실질의 위험, 현장훈련기회의 결여, 승진기회의 결여, 자의적인 보상체계 등의 특징을 갖는 시장인데, 양 시장에서 유동성의 단절이 일어나 노동시장이 질적으로 사이한 두 개의 시장으로 구분되는 이중노동시장이 만들어지며 장애인들은 구조적으로 2차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차별이 행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의 현실

노동시장은 시장의 경쟁원칙이 그래도 적용되며 노동시장에서 자유와 평등, 기회균등이라는 원칙은 중요한 기본원칙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이 원칙들은 오랜 세월동안 무시되어 왔고 차별이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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