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롤스의 정의론,생활보호제도,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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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롤스의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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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선정배경
도입배경
특징
내용 및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Ⅱ.
Ⅲ.
Ⅳ.
Ⅴ.
Ⅵ.
이념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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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선정배경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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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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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정의론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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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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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제도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1999년까지 실시되었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정책.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됨.

문제점
- 후진학적 인구기준 및 수급적용을 위한 소득기준선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빈곤대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IMF의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해 확대된 빈곤계층이 기존의 시책으로 아무런 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됨.
-빈곤가구에 대해 제한적인 보호를 실시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초적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미흡.

고실업에 접어들면서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