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어음이란?

어음은 신용을 기본으로 하여 발행되는 것으로 어음의 발행자가 어음의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일종의 유가증권이다. 우리나라의 기업 간 거래에서 사용되는 어음의 종류는 법률적으로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하는 목적과 경제적 기능에 따라 상업어음, 융통어음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약속어음은 어음 발행인이 만기에 어음금액을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일정금액을 일정 일자에 조건 없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다. 반면에 환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인을 지정하여 어음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끔 발행되는 것으로 국제거래에서 대금추심을 목적으로 주로 이용된다.
한편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업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기인해서 발행되는 어음으로 약속어음, 환어음을 포함한다. 또한 상업어음은 상거래가 원인이므로 그 지급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이를 진성(眞性)어음, 실(實)어음, 상품(商品)어음이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융통어음은 현실적인 상거래가 없이 오직 자금을 융통받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으로 호의(好意)어음, 빈어음, 차(借)어음이라고도 하며 자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