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E형]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논하시오.

Ⅱ. 본론

1. 사회복지제도의 개념
1) 사회복지제도의 정의
사회 복지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 직업, 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의 말한다.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주택보장, 공중위생, 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지만, 보통 사회 복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인 공적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 복지법(1981), 생활 보호법(1982), 사회 복지 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