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3공통)AB의부부상호간AB와C의친자간의법률관계양육등의가정생활을병행하는법제도0k

Ⅰ. 서 론

혼인은 성격과 가치관이 다른 남녀가 부부관계가 맺어지는 가운데 성립된다. 즉, 혼인은 인간의 종족보존의 본능을 기초로 하여 남녀간의 결합을 말하는데, 혼인이 성립하게 되면 혼인 당사자간에 부부공동체라는 인적 관계의 형성뿐만 아니라 신분적 · 재산적 효과도 그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혼인을 통해 부부간의 공동의무와 책임감이 부여되게 된다. 혼인에 의한 부부라는 관계는 당사자 각자가 서로 독립된 인격체이면서도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특성 때문에 부부의 재산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부부재산제는 이러한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신분적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조화시키는 제도를 일컫는다.
그리고 혼인에 따른 자녀가 출생하면 그에 따른 부자간의 친권이 형성되게 된다. 또한 부부중심에서 자녀중심으로 부부관계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관계와 신분상의 관계가 형성되어 각자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A, B의 부부 상호간, A•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