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료분쟁의 사례와 해결방안

1. 의료행위, 의료사고, 의료분쟁의 개념

1) 의료행위
의료법 제12조에 의하면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실행」을 말한다. 여기서 의료인이란 동법 제2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간호사」를 지칭한다. 따라서 의료법에는 의료행위를 의료인들이 임무를 수행 함에 있어 시행하는 의료 기술적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을 뿐 그 실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신동욱, 1991). 의료행위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우선 의사 상호간이나 의사와 여러 의료인들이 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 전달하거나 의뢰 보고하는 등 유기적 관계를 갖고 이루어지는 문진, 촉진, 시진 및 각종 검사 등에 의한 질병의 진단, 주사, 투약, 외과적 수술 등의 치료행위 및 기타 질병의 예방 내지 보건위생을 위한 의료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함시키는 광의설이 있다. 한편 협의설에 따르면 의사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리상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진료행위를 의료행위라고 본다(조형원, 1994).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