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과시장구조(국제무역과산업조직및시장구조,산업내무역과규모의경제,해외직접투자와시장구조)

국제무역과 시장구조

I. 국제무역과 산업조직

지금까지의 시장구조분석에서는 주로 국내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국재무역이나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등 국제적 경쟁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방경제와 관련하여 산업조직론은 전통적으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국내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하여 왔다. 예컨대 국내 산업이 독점인 경우 수입개방이 이루어졌을 때 국내산업의 성과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문제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조직이 국재무역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산업조직과 국재무역의 관계는 전통적인 무역이론과는 달리 산업차원의 접근방법을 주로 시도하였다. 전통적인 무역이론은 국가 간 무역의 유형을 분석함에 있어서 비교우위론을 활용하여 왔다. 즉, 무역당사국 간의 생산비 차이나 생산요소의 부존 차이가 국재무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무역유형은 이러한 무역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각국이 같은 종류의 상품을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현상이 많은데 이것은 비교우위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