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사회복지정책사]우리나라사회복지정책의역사(발전과정)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사

우리나라도 오랜 구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왕이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을 구제하였고 환 · 과 · 고 · 독의 사궁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근대이전시대,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시대, 정부수립과 1950년대, 3-4공화국 시대, 5-6공화국 시대, 그리고 문민정부 이후로 시대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1. 근대 이전 시대

1) 삼국시대

고대의 삼국시대에는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왕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한 방편으로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에 대한 구제 사업이 행해졌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제2대 남해왕 15년(AD 18)에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주리게 되었을 때 국고를 열어 이들을 구제했으며, 제3대 유리왕 5년(AD 28)에 빈곤한 백성을 조사하여 구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에서도 온조왕 32년(AD 14)에 한재로 굶주린 백성에게 곡물을 풀어 구제하였다. 한편, 고구려 고국천왕 16년(AD 194)…(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