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권]청소년노동권의보장방안

청소년 노동권의 보장방안

1. 일하는 존재로서 청소년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혁명 이후 아동과 청소년의 노동은 늘 중요한 관심사이었다. 기계의 발명으로 공장제수공업이 보편화되면서 사용자는 성인남성 노동자 임금의 반으로 부릴 수 있는 성인여성에게 관심을 가졌고, 성인남성의 반의 반인 임금으로 아동과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하였다.
따라서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법의 역사는 어린 아동이 노동하는 것을 규제하고 노동시간을 제한하려는 것이 큰 기조이었다.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면서도 특별히 아동과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려는 것이 노동정책의 중요한 흐름이었다.
현실 노동시장에서 아동과 여성은 성인남성보다 늘 열등한 노동자로 취급되었고, 아동과 여성은 공식적인 노동시장보다는 비공식적인 노동시장에서 많이 일하게 되었다. 공장법의 입법과수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일하는 아동과 여성의 지위는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지만, 그 혜택은 주로 공식 노동시장에 한정되었고,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아동과 여성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근대교육이 확산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은 점차 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