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제도]주거복지의개념과현실및주거보장실천방안

주거복지제도

사람이 사는 곳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주택은 외부의 위험을 방어하여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공간이다. 또한 주택은 소득수준의 상징이고 사회적 신분의 지표로 인식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의미를 넘어 사람의 생활양식과 사회관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상품으로서의 주택은 주택의 위치. 질, 점유형태에 따라 수많은 하위시장을 가지며, 다른 상품에 비해 내구성이 강하고, 값이 매우 비싸며, 주택거래비용이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국민들은 자기 집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고 저소득층은 열악하고 불안정한주거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의 형평성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계층간, 지역간 주거격차 및 불안정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복지제도를 실시한다.
여기에서는 권리로서의 주거복지의 개념을 알아보고, 주거복지의 실태 및 주거복지제도의 현실을 살펴본 후 주거복지의 실천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1) 주거복지의 개념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1948),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유엔 하비타트 의제(Habitat Agenda…(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