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의개념과급여형태및대상자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국민건강보험은 직업과 지역 관련 사회보험을 통한 의료제공방식의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제도이다. 즉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임의적용방식으로 사회여건에도 맞지 않았으며, 1970년 근로자 · 공무원 · 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방식으로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였지만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 후 1977년 7월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의료보험을 실시하였으며, 1979년 1월부터 강제 · 임의적용방식의 병행내용으로 전문 개정하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그리고 1988년 1월에 직장의료보험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되었고, 지역의료보험도 1988년에 농어촌지역 실시에 이어서 1989년 7월에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을 실시하였다. 이로서 1977년 7월 실시 이후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시대에 접어들었다. 그 후 1997년 12월에 `국민의료보험법` 이 제정되었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