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고용보험(실업보험)의개요(개념)와적용대상및급여종류

고용보험(실업보험)

1) 고용보험의 개요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이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 소극적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 ·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 인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제도로 시작되었는데, 일반적으로 1920년대 이후에 등장했다. 단지 영국의 경우는 1911년에 로이드 조지(Lloyd George) 내각이 국민보험법의 제2부에 실업보험을 두고 약 250여 만 명에게 적용하였다. 미국은 1932년에 위스콘신 주에서 시작되어 1935년의 연방사회보장법이 제정된 후 1937딘에 이르러 전체 주에 적용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4월 1일 노 · 경총 합의에서 고용보험제의 조기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