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세계무역기구(WTO),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국제경제기구]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국제경제기구

1.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GATT에서 논의된 모든 다자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책임을 지는, 보다 강력한 국제기구로서 1995년 1월에 출범하였다. WTO의 출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GATT에 대해 간단히 조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무역확대를 위한 특별기구로서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를 설립하기로 45개국 대표가 모여 합의하였으나, 설립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미국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23개국이 ITO 설립과 함께 추진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GATT)`에 합의함으로써 이 국제협약이 1948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그 이후 GATT는 1995년 WTO가 출범하기까지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주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무역증대와 경제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GATT는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 하에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첫째, 자유무역주의 원칙이다. GATT는 비교우위에 근거한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국제무역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GATT는 회원국들 간에 관세인하 교섭을 실시하여 관세율을 인하하고, 관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제한조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둘째, 무차별주의 원칙이다. 모든 회원국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가입국의 의무로 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의 원칙이다. 이것은 GATT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관세인하조치와 같은 특혜를 부여할 경우,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동일한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최혜국대우조항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의 원칙이다. 즉, 수입품을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결국 수입품구매를 억제하는 보호주의적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다자주의 원칙이다.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정치체제나 이념, 국가적 이해관계가 상이한 3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협의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공통의 규칙을 정하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과 규범을 바탕으로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