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문제해결위한 정부정책과 선진국의 대안0k

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2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7.9%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이미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사회가 크게 발전하려면 젊은 세대가 많고 노인세대가 적은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과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aging)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aged)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super-aged)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에는 2xxx년에, 초고령사회에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 사회는 아직 고령화의 초기단계에 있으나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평균수명은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출산율을 대체출산율이라 하는데, 이는 가임 여성 1인당 2.1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0년 4.5인 출산율이 1998년에는 대체출산율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