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에관한기구,법규,정책(국제민간항공기구,국제항공운송협회,우리나라항공법)

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

1. 국제민간항공기구

(1) 국제민관항공기구의 설립과 목적
1947년 4월 4일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발효와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시카고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성격에 대하여, 영국은 국제항공을 관리 · 감독하는 강력 한 관리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은 하늘의 자유를 기본으로 국제항공의 질서유지 및 발전을 목적으로 정보의 교환, 기술적 협력의 촉진을 위한 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주장이 대폭적으로 반영되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항공의 안전 및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 각국 정부 간의 국제협력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2) 국제민관항공기구의 조직 및 사업
시카고 조약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구성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 기타 필요한 기관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최고의결기구인 총회, 집행기구로서 이사회, 기타 이들 기구를 보임하는 기구로서 항공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법률위원회, 공동유지 위원회, 재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