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기업의성과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성과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성과
I. 기업지배구조-혁신-기업성과간의 관계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기업 내의 대리문제를 통제하여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인과 감시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의 적정성 여부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업의 대리문제 유형은 기업의 소유구조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지배구조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째, 주식소유가 분산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스스로 경영자를 감시할 유인이 약화되므로 주주에 대한 경영자의 대리문제가 발생된다. 주식소유는 분산되었더라도 복수의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이나, 위임장, 의결권신탁, 피라미드 형태의 주식소유 등을 이용하여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제주주가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게 되어 통제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대리문제가 발생된다. 둘째, 투자가 보호 취약이나 가족기업 등으로 인하여 주식소유가 집중된 경우에는 대주주가 경영자를 감시함으로써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대리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만일 소유가 집중되었더라도 대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경영자에 대한 대주주의 감시와 통제가 어렵게 되므로 경영자와 주주 간의 대리문제가 유발되며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분산투자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소유구조에 따라 대리문제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리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확립이 중요하고 그 여부에 따라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기업 가치는 주주의 부이며 이를 극대화하는 주주 자본주의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틀은 경영자와 주주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경영자 보상시스템, 스톡옵션, 이사회에 의한 감시를 구축하고, 경영자의 사적이득 추구를 법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내부자 거래를 억제하며, 자본시장, 경영자 노동시장, 기업지배권 시장, 제품시장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장치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수단들은 소유가 분산되어 있고 투자가 보호가 잘 구비된 영미법 전통을 가지며 시장이 잘 발달된 외부자 시스템의 경우에 유효하다. 기관투자자가 대주주인 경우도 이에 포함되며 주주행동주의에 의해 경영자가 감시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등의 통제주주와 상호주보유, 피라미드식 주식보유 형태인 소유 집중의 경우에는 통제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제도가 절요하다. 중요한 것은 특히 국가 간 소유구조에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