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방향에대한 생각

본문내용
한 집권 연정이나 집권은 정통성의 위기를 불러일으켰고 집권 세력의 부정부패는 도덕성의 위기를 가져왔다. 정통성의 위기는 6·29선언 이후 대통령 직선제 부활을 계기로 해소되었으나 도덕성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 신뢰성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결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있는 듯 한 느낌이다.

한국의 정치발전은 많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한국에서는 민족 통일의 과제, 경제 발전의 문제, 민주주의 공고화의 욕구, 사회 복지의 과제가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이것이 또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킴으로써 정부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과업을 동시에 지체 없이 해결한다는 것은 어떤 선진국가의 유능한 정부나 독재국가의 강력 체제도 감당해 낼 수가 없는 일이다.

둘째, 정부가 수행하는 과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정부의 공정하고 성실한 정책 수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국민의 자제나 양해로 정부에 대한 요구가 너무나 과도하지 않을 때 정치발전은 순탄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가 그러하지 못한 것은 주지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