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기부자법 김장훈법과 제정배경과 찬반론과 활성화방안0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예부터 정 많은 민족으로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마음이 매우 강하다.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향약 환난상휼로 힘든 일은 서로 도와주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서로 나누는 정신이 예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
국민의 가슴을 찡하게 했던 김밥할머니 정심화씨나 가수 김장훈씨 같은 이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전 재산을 내놓거나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 그렇게 노후가 걱정됐다면 허튼 데 한푼 안 쓰고 평생 모은 돈을 남 좋은 일시키기 위해 굳이 내놓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최근에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명예기부자’로 선정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국가에서 생활을 보장하는 ’명예기부자법’(일명 김장훈법) 제정이 추진된다. 가수 김장훈 씨처럼 평소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노후에 어려움을 당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골자다. 명예 기부자법 김장훈법과 제정배경과 찬반론과 활성화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