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광주광역시의 저상버스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한 개인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수준으로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장애인은 이동 수단의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동권이란 교통약자들이 사회적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권리로 볼 수 있다. 이동권의 문제는 주로 대중교통 이용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중교통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그러한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해야 하며, 또한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많은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법들이 제정되었으며 많은 사회적 제도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 중이며 이들의 이동권 보장 중 최근 들어 가장 주목받는 제도는 저상버스의 도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