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교육정책의방향과특징및논의

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문민정부는 5.31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19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대비 5% 확보하여 교육투자에 집중하
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5 . 31 교육정책인 신교육체제(안)는 이렇게 화려하
게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5-31 교육정책(안)의 비전을 살펴보면, `누구나, 언제, 어
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교육사회와 평
생학습사회의 건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교육정책의 기본 특징은
(1) 학습자 중심의 교육, (2) 교육의 다양화, (3)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교육의 운영, (4)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5) 교육의 정보화,
(6) 질 높은 교육을 들 수 있다.
5.31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1) 암기 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타고난
소질과 창의력 배양 및 인성 함양 위주의 ‘다양화 교육’으로, (2) `교육 공
급자편의 위주교육`에서 `소비자선택의 교육`으로, (3) `규제 위주교육`
에서 `자율성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 으로, (4) 교육제도와 운영에서
`수월성` 과 `보편성` 의 조화, (5)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
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학습환경의 조성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