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이후의가정생활복지에대해서술하시오

광복 이후의 가정생활복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 광복 이후의 가정생활복지

1) 무계획적 · 임기응변적인 미군정기

식민지시대를 벗어난 광복 직후 3년간 미군정기의 우려나라는, 전반적인 산
업의 피폐와 전쟁이재민들의 대거 귀환 등으로 인하여 노동력의 과잉이라는 조
건에 놓여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통치의 극복이라는 민족적 요구에
처하였다.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피난민과, 해외로부터 귀환한 전재민들의 생활
상태나 실질 임금수준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지배집단인 군정당
국자와 그에 편승한 우익 세력들은, 고통에 처한 대중의 요구에 민감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지배집단은 이념적으로 좌파 세력에 대한 통제에 치중하였고,
일반 민중들의 복지에 관련된 대책에는 장기적인 구상이나 계획이 전무하였다.
미군정의 지배집단이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사실은, 우
리나라 현실에 미국식 발상을 그대로 적용시킨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복지대책과 관련하여 고찰하면, 1946년의 `아동노동법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법규 적용으로 인하여 해고될 미성년자들의 생활보장책과 직업알선
책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법령을 공포한 것은, 당시의 사회상황과 현실에 부

합되지 않은 조치였다. 미군정기의 상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문
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남찬섭, 1993: 83).
미군정 3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혼란과 아울러 귀환
동포가 격중하고 빈궁민 · 실직자는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의
대비책이 부족하여 무계획적인 민간구호단체와 시설이 급증하였으며, 외국 자
선단체와 기관 등도 대거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광복 이후 6.25한국전쟁
이후까지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이와 같이 무계획적으로 난립된 무수한 국내
민간단체와 외국기관들은 당시 우리나라의 이재민 구호에 큰 공헌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복지사업계에 일종의 혼란을 초래하게 한 원인이 되
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이 주먹구구식의 행정적 혼란과 전문성의 결
여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기형적 발전을 조장하였다(하상
락, 1997: 86)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시 국가자원이
빈약하고 외자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형편이며, 군비부담 또한 과중한 상황이었으
므로 별다른 시책을 강구할 수 없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군정기의 민간사회사업 특히 외국 민간원조단체와
기관들은 무조직적이고 자선적이었으며, 종교 우선적인 구제활동을 펼쳤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