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의 찬반론과 합리적인 추진방안0

Ⅰ. 서 론

Ⅱ. 본 론

1) 셧다운제의 의미

2) 셧다운제 도입의 배경

3) 선택적 셧다운제도

3. 셧다운제도의 도입현황

1) 도입 현황

2)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효과

3) 접속 차단 대상과 차단 방법

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

5. 셧다운제도 도입에 따른 반응

1) 셧다운제 시행되면

2) 도입 주장한 여성가족부 입장

3) 게임업계, “전문성 없는 시대역행적 발상”

6. 셧다운제 찬반론

1) 셧다운제 찬성입장

(1) 심야의 일정 시간대를 제한하여 충분한 수면이나 공부, 중독 제한 등에 좋다.

(2) 적절한 규제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밤늦게까지 게임을 오래 한 후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좋지 않다.

(4) 야간 게임에 빠질 경우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 지장을 초래한다.

(5) 셧다운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억제효과가 있다.

(6) 청소년의 장래를 위해 실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2) 셧다운제 반대입장

(1)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2) 정도껏 하면 정(正) 의 효과가 생겨 게임이 꼭 나쁜건 아니다.

(3) 현재 세계 최고의 온라인 게임 강국으로써 거꾸로 가는 처사다.

(4) 운영의 방법을 살려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

(5)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일이 생겨 범죄자를 양상시킬 수 있다.

(6)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7) 셧다운제는 사생활과 양육방식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7. 셧다운 제도의 합리적인 추진방안

1) 선택적 셧다운 제도가 좋을 것이다.

2) 강압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4) 등급제의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자율심의제도 도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8. 셧다운 제도의 도입과 전망

1) `모바일 셧다운` 도입은

2) 셧다운제, 해외선 어떻게 하고 있나

3) 게임산업 해외진출에 문제없나

4)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

5) 게임업계 자구 노력이 요구된다.

9. 게임중독치유에 관한 나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