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족복지정책론] 한국의 가족정책에 대해 기술하시오

I. 서론

최근 한국 사회의 급속한 변화중의 하나는 가족과 관련된 것이다. 최근에 들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가족 해체’ 또는 ‘가족 파탄’ 등의 용어는 우리 사회의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가족의 유형이나 구조 및 형태가 변화되어 가족구성원수가 줄어들고, 가족형태도 성인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오히려 전체 가구의 50%에 불과할 정도로 변화되었다.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속적인 의식 전환 프로그램으로 출산과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문화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노인 돌봄을 위한 인프라 연계가 필요하다. 이 자료는 가족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 환경을 통해 특히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었으므로 노인 및 아동에 대한 돌봄 노동을 사회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돌봄 노동의 정책화와 관련한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