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에 관한 WTO의 역할

Ⅱ. 하이닉스 반도체에 관한 상계관세 현황
1. 상계관세 개요와 부과요건
상계관세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 받은 물품이 국내로 수입됨으로서 국내 산업이 입는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기존 관세율에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제도이다. 보조금 등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 부과 될 수 있지만,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으로 인하여 특정 산업 또는 기업의 경쟁력을 변화시킬 경우 무역왜곡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GATT/WTO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상계관세라는 보복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1) 보조금의 정의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로서 첫째, 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대출보증)을 수반하는 경우 둘째,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를 들어,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 셋째,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