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의 인권

1. 감옥 내에서 인권 침해 사례와 문제점 진단
한국의 감옥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기구 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기능만 할 뿐, 재소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약한 자를 유린하는 인권침해의 분명한 한 형태이다. 우리는 감옥에서 행해지는 인권침해 사례의 몇 가지 예를 들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례 1]
◎ 청송 보호 감호소 사건
· 최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박영두 씨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그의사망은 단순한 심장마비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청송 보호 감호소에 수용됐던 박씨가 84년 10월 12일 보안과 지하실에 끌려가서 집단구타와 일명 `비녀꽂기`와 `통닭구이`,‘관절뽑기`와 같은 고문을 당한 끝에 사망했다는 사실은 이미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터였다. 그는 2001년 6월 교도소내의 부당한 인권탄압에 항의하다가 교도관들의 폭행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