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대책

Ⅱ.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1. 관료제의 비효율성
한국 관료제는 경제성장에서의 역군노릇을 하였다는 데 대한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고, 대내외적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 상당히 인정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한국정부는 비대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 권위적으로 상당히 많이 개입하고 있고, 이것이 엄청난 비효율을 낳아 세계화라는 상황에서 장해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너무 많이 떠맡고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중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수용하여 이의 과감한 민간에로의 위탁과 이양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 내에서 이뤄져야 할 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공공관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1) 행정 개혁의 필요성
공공관리 이론은 세계 각국의 행정개혁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행정개혁이 필요한 이유로는 외부환경(外部環境)의 변화와 내부환경(內部環境)의 변화 2가지를 들 수 있다. 외부환경의 변화는 세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주민수요의 증대 등으로 설명된다. 세계화는 각국의 시장개방의 가속화, 국가경쟁력 제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