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및 조선시대의 토지국유제론과 사유제론

Ⅱ. 본론

1. 고려와 조선의 토지제도

1) 고려의 전시과제도

전시과는 고려의 기본적인 토지제도로 좁은 의미로는 문·무 관료 및 직역부담자에 대한 수조지의 분급을 규정한 토지법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이 토지법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된 광범위한 토지지배의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전시과는 그 분급대상과 성격에 따라 일반전시과와 별정전시과로 나눌 수 있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경제구조의 편성에 있어서 귀족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토지의 분급에 역점을 두었고, 국가재정의 확보를 위해 조세제도의 정비와 차질 없는 운영에 노력하였다. 고려가 건국한지 반세기가 지난 제 5대 경종 원년(976)에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전시과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고려 토지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경종 원년(976)에 실시한 시정전시과는 광종대에 제정된 사색공복제가 기본적인 틀이 되어 인품·관직·관계를 고려하여 등급을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지급기준은 국초의 관계에 의해 자삼층(호족층)과 과거출신자, 광종대의 시위군출신자인 문·무 관료층(단삼층 이하)과 이속(서리직) 등이었다. 이 시정전시과는 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