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시민사회

Ⅰ. 서론

오늘날 동아시아에서는 국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사회가 거론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간판을 내걸고 있는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신 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길을 걷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국가에 의한 노동력의 관리•포섭을 해온 코포라티즘적 틀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국내 경제 정책에서도 국가의 적극 개입에 의한 발전주의적 노선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WTO 가입으로 상징되는 대외개방의 가속화는 신 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국내의 반대세력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새로운 힘을 실어줄 것이며, 국유기업과 노동제도에 대한 구조조정은 신 자유주의적 길을 따라 더욱 전면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자본시장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유지해갈 것인가가 관건이지만, 국유기업 구조조정의 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통제되어온 외국자본의 증권시장 투자의 제한을 풀고 증권시장을 통해 외국자본을 적극 유입하겠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목표이다. 정치적으로 중국공산당을 코포라티즘적 통제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가고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그 코포라티즘을 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