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 교육 행정의 발전방향

Ⅱ. 현행 교육행정의 문제점
1. 과도한 중앙집권화 경향과 교육자치의 문제점
(1)중앙 집권적 교육행정 : 교육 행정은 학교제도 운영, 인사권, 교육과정 운영권, 재정의 배분 등에서 지방 분권적 요소를 다소 반영하고 있어나 이는 아직도 미비한 수준이다. 그 동안 교육행정에서는 지역적 실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학교제도의 경직된 운영과 교원인사 의 획일적 운영으로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교육행정 은 교과서 중심의 학교교육 운영과 교육비의 국가부담과 배분이라는 획일성을 초래한 것이다.
(2)비민주적 교육자치제 : 현행 교육위원 선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 위원 선출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군 또는 자치구 의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시.도 의회에서 선출함으로서 이중 간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서 정치성과 정실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위원의 선출을 직접선거 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 교육자치제에서는 통합적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당연직 교육위원이었으나, 현행 교육위원회는 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