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Ⅱ. 개방형과 폐쇄형 임용제의 관점에서 비교·분석
개방형 임용제는 공직의 모든 직급에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제도이다. 물론 각 직급마다 요구하는 자격이 있고, 공직의 내부인·외부인을 가리지 않고 경쟁을 통해 임용한다. 반면 폐쇄형 임용제는 공직의 최하위 직급만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제도이다. 그래서 승진요건이나 퇴직기준이 정해져 있고,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나머지 직급은 내부승진을 통해 채워지는 제도이다.
한국과 미국의 임용제도를 이 기준으로 굳이 나누어 본다면 한국은 폐쇄형에 가까운 제도이고, 미국은 개방형에 가까운 제도이다. 비록 한국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개방형 임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으며, 5·7·9급 별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치르고 있다고는 하나 고위직을 포함해 나머지 각 직급별로 신규채용보다는 내부승진이 훨씬 많기 때문에 폐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은 원래부터 직업공무원제적 성격이 약한 인사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몇몇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문화·분업화의 경향에 따라 어느 직급에나 자격을 충족하면 외부 전문가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