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전환에 따른 인사노무 대응방안

Ⅱ. 산별노조의 장단점

1. 장점
① 단결력 강화시켜 커다란 압력단체로서의 지위 확보
② 근로조건의 산업별 통일화 및 산업내 임금격차 완화
③ 소모적 다툼의 갈등구조에서 정책현안에 노사역량이 집중되는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
2. 단점
① 각 산업별 조직 내부에서 직종간의 이해대립과 반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② 조직이 형식적 단결에 그칠 경우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
③ 기업차원의 유연성 상실
④ 이중교섭으로 인한 교섭비용 증대 가능성 존재

Ⅲ. 산별 전환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

1. 조합원 가입범위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실업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향후 규모 확산 전망 (금속의 경우 향후 몇 년 내로 30만명 기대)

2. 조합재정
기업별 노조가 상조회 역할을 담당했다면, 산별노조는 전체 노동자를 위한 연대적 재정운용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3. 교섭 절차 및 방식
①산별교섭은 기업별교섭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써 통일교섭을 기본으로, 집단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등이 활용된다. 지난 5년간의 금속(금속, 보건 등)은 주로 중앙교섭-지부 집단교섭-사업장 보충교섭의 3중 교섭체계를 유지해왔다.
②향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