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관계-한국 외교론

Ⅱ. 대미관계

5공화국 때 한미관계는 박정희 시대와는 판이한 밀월을 구가했다. 이는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독자적 군사노선을 일찌감치 포기, 정통성의 결함을 대미 밀착외교로 보완하려 했기 때문이다. 자주국방을 내걸고 미국에 자존심을 굽히지 않은 박대통령의 자세가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것을 신군부는 잘 알고 있었다. 미국 쪽도 카터의 인권외교가 가져온 문제점을 주목한 레이건 대통령이 강력한 대한(對韓)지원정책으로 화답했다. 그 결과 신군부는 쉽게 정권에 뿌리를 내렸고 미국은 그들의 외교 군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5공 정권을 흡족하게 생각하여 5공화국 내내 한국과 미국은 전반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된다.

1. 5공화국 정권 수립당시의 국내상황

12·12이후 민주화를 열망하는 학생들의 연이은 시위와 광주민주화 운동 등 연이은 사건들로 국내 정국은 매우 불안하였다. 특히 정치적 불안을 틈탄 북한의 남침위험과 정권 수립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5공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절실히 원했다.

2. 미국의 상황

우선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악화된 미소관계에서 기존 동맹관계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