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기아와 국제 기구의 역할

Ⅱ. 북한의 개혁 노력과 평가

식량난을 비롯해, 나날이 처참해지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2002년 7월 1일,획기적인 경제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1.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1)경제정책

① 물가, 임금, 환율 인상 등 가격현실화 조치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중 가장 획기적인 조치는 가격개혁이 아닌가 생각된다. 생산물가격을 ‘가치’에 따라 계산하고, 국제시세 및 수요·공급을 반영하는 물가현실화 조치를 내리고 있는가 하면, 임금 및 환율도 이에 맞추어 대폭 상승시키는 가격개혁 조치를 내렸다. 쌀, 옥수수, 생필품 등 가격을 거의 농민시장 가격 수준으로, 임금의 경우 직종, 노동생산성, 노동시간, 성과 등에 따라 15배∼25배까지, 환율도 암시장가격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가격현실화 조치는 이중가격제와 저가격제유지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세수입을 늘려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할뿐만 아니라, 암시장으로의 재화유출을 방지하여 계획경제부문을 정상화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② 경제관리방식의 개선 및 경제단위의 자율성 확대
그동안 당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