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1. 공무원 단체란 무엇인가?
1) 공무원단체의 정의
공무원단체(public employee organizations)는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지적되는 공무원 집단의 단체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넓은 의미의 공무원단체에는 여러 목적을 지닌 다양한 공식 단체뿐만 아니라 비공식집단과 자생 집단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좁은 의미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 노동조합(public union)을 의미한다.
공무원은 사기업체의 근로자와는 신분이 다르며, 공무원집단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한다. 공무원은 주권자의 공복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으로서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공무원들의 경우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2) 공직의 특수성과 공무원 단체의 특성
공무원단체의 존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단체가 민간부문 사기업의 노동조합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 공무원단체의 특성을 규정하는 정부 자체의 특성 〈O. Glenn Stahl〉
(1) 전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