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의 환경정책

2. 녹색연합의 `DJ정부 환경정책평가` 설문조사 결과
지난 2월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대학교수, 환경정책담당 공무원, 환경단체 운동가 등 151명을 대상으로 `김대중 정부출범 1년에 대한 환경정책 평가`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후 1년동안의 환경상황에 대해 88%가 김영삼 정권에 비해 차이가 없거나,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환경정책도 `불만족(68.2%)` 평가가 `만족(1.98%)`의 34배나됐다. 이 같은 환경정책 후퇴 이유로 응답자의 53.02%가 개발위주의 정부정책, 16.77%가 국정책임자의 환경의식부족 등을 꼽아 70%이상이 정부의 `환경철학`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환경에 대한 의지가 확고할 것으로 기대했던 만큼 이번 조사의 결과는 실망스러운 점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렇게 됐는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구시대적 개발논리의 둑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터에 IMF체제에 따른 경제회생 지상주의가 맞물리면서 녹색연합의 분석대로 `환경철학의 부재`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66.22%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환경정책의 우선 수위를 낮출 것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