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정책 연구

김대중 정부의 재벌정책
지난해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 것도 결국은 과거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기업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기업도산이 확대되자 기업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ㅇ기관도 부실해졌고, 이때문에 우리 금융기관의 대외신뢰도가 추락했으며, 급기야는 외환유동성 부족사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왜 이렇게 경쟁력을 잃고 부실하게 되었을까? 이는 우리 기업이 차입자금에 과도하게 의존했을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투자를 일삼앗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경영행태는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정경유착과 타율적인 금융관행의 결과이다. 재벌들은 구체적인 상환계획 없이 상호채무보증 등을 통하여 막대한 외부자금을 차입했고, 이 자금들을 수많은 비관련 업종에 투자하는 등 외형적 성장에 치중했다. 그 결과 경기침체를 맞이하자 높은 금융비용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부실상태로 빠져들었다. 이에 「국민의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을 대기업과 합의한 바 있다.
1.기업경영을 투명하게
「국민의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이해관계인의 경영감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