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의 현실과 개선방안 조사

Ⅰ. 서 론 - 주택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나라들은 나름대로 주택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주거여건은 경제발전의 업적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다. 아직도 주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 특히 최근에는 IMF한파로 인해 건설업분야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주택문제는 우리 나라의 도시·지역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 나라의 지리적 공간변화의 두드러진 현상은 도시로의 인구집중 및 대도시화와 환경오염현상을 비롯해서 흔히 개발도상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지역적 생산성 및 소득의 지역격차, 지역발전 및 국토이용상의 공간적 分極化 및 수위도시의 宗主化現象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중 주택문제는 공간으로의 集中性, 즉 도시로의 인구집중 및 대도시화에서 그 궁극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정된 도시지역은 교통·통신업, 행정·교육, 기타 서비스업과 같은 중심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그 동안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이라든가 수도권 정비계획 등을 통하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