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의 시대별 이슈

Ⅱ 시대별 노사관계(노사분규)

⑴ 한국노사관계의 태동(1945～50년)
1) 정치・경제적 상황
1945년부터 1950년까지는 제 2차 세계대전에 이어 외세에 의한 해방과 국토분단, 6·25동란으로 이어지는 사회 전반적인 혼란기였다. 전반적인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어려운 환경 하에서 노사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기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이시기의 한국경제는 오랜 식민지시대 동안 수탈 당하고 해방 후 분단으로 인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실업자의 수는 급증하고 인플레로 인하여 실질임금은 대폭 하락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게되어 불안정한 상태였다. 특히 해방후의 경제적 혼란과 국토분단으로 생산이 현저하게 위축되는 과정에서 기업경영은 일본인들이 철수한 가운데 경영관리자와 기술자의 부족, 기능인력과 원자재의 부족 등으로 조업단축이나 조업중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실업자가 증가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2) 노사관계의 변화내용과 특징
① 전평의 파업 및 정치투쟁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정부수립 전까지 좌익계 노동조합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우익계 노동조합인 대한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