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저작권 이렇게 보호합니다

o 프로그램 창작의욕의 고취와 관련산업의 발전
-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이용만이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연구·개발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산업은 국민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H/W제조업, 자동차·전자제품등 전산업에 미칩니다.
- 불법복제율 10%만 감소해도 약 8만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30%일 경우 24만명의 실업자 구제가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 불법복제율은 67%(97.BSA통계)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형편입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o 프로그램저작권의 분류(법제8조)
- 프로그램을 저작한 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배포권, 발행권, 대여권, 전송권, 저작권관리정보의 변경금지권을 행사합니다.

o 주요저작권의 내용
- 복제(권) : CD롬·컴퓨터하드디스크등 유형물에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고정시키는 행위
- 배포(권) :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 개작(권) : 원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
- 발행(권) : 공중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