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협정

2. TRIPs와 CBD의 관계에 대한 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수혜국인 개도국과 기술선도국인 선진국간 협력이 어렵다는 것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16조(기술에의 접근 및 이전)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술, 과학협력증진을 명시하고 제19조(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는 생물자원의 보존으로 인한 이익을 생물자원 보존국가와 그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신품종을 개발한 기술개발국이 적절히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익의 분배는 양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생물자원 보유국이 신품종 개발에 따른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받았거나, 이익분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례는 없는 반면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생물다양성협약 자체의 유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성공적인 환경협력은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을 통한 후진국의 능력배양이 관건이며, 생물자원의 상당부분이 개도국의 영토내에 부존하는 것으로 미루어 TRIPs와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TR…(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