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비민주체제

I. 서론

정치체제는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정치체제들에 대한 수많은 분류가 있어 왔다. 정치체제의 분류와 그 유형 규정은 정치체제의 변화와 안정 그리고 정치체제와 다른 영역들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토대이다. 즉 특정 정치변화를 정치체제의 변화로 규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체제 변동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정치체제의 분류는 아주 중요하다. 특정정치체제의 분류는 또한 그 체제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의 인정 여부와 같은 규범적 차원의 의미도 있으며, 처방적 차원에서도 분류적 분석은 중요하다(오창헌 2004).
여기서는 현대정치체제를 크게 민주체제와 비민주체제로 구분한 다음, 다시 비민주체제를 전체주의, 권위주의, 혼합체제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한다.그런데 근래의 범세계적 차원의 민주화 이후 민주성의 차원에서 정치체제의 다양성들의 증가로 인해 특정 국가의 정치체제의 유형을 규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II. 민주주의

1) 민주주의 : 그 의미의 다양성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