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의 질적 수준 측면의 문제

2. 밀도로 본 질

주택의 질적인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과밀주거상태라 할 것이다. 과밀생활은 주거환경의 저질화를 초래하고 생산성 및 정시건강에 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1인이 생활하는 데는 충분한 거주면적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방당 거주인 수 1.9인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말레이지아 2.6인, 멕시코 2.5인, 필리핀 2.3인에 비해서는 양호하고 홍콩 1.9와는 비등한 수준이다. 그러나 대만 1.5, 아르헨티나 1.4, 브라질 1.1 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편이며, 선진국인 미국 0.5, 영국 0.6, 서독 0.6, 일본 0.8에 비해서는 현저히 악화된 상태이다.
실내의 좨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1인 1방이 최소한의 단위이고 미국의 주택정책보고서(The Kaiser Report)에 의하면 주택정책의 목표를 1인당 1방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음을 볼 때 이미 60년대말의 거주수준을 위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상식적인 타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1인당 2방 이상이 바래지지만 최소한의 주택에 최소한의 방당 거주빈도를 1인 1택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고 방당 거주인 수가 정확한 과밀화의 지표는 아니다. 과밀상태는 거주인뿐만 아니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