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의의

Ⅰ. 槪念

1. 最初 使用者
(1) ‘형사정책’(Kriminalpolitik)이란 용어는 힙펠(Hippel)에 의하면 1800년경 포이에르바흐(Feuerbach)가 그의 저서 ｢코란형사법서설｣에서 처음 사용하였다고 한다.
(2) ‘Kriminalpolitik’가 일본과 한국에서 ‘刑事政策’이란 말로 번역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경부터의 일로 일본 명치대의 ｢명치법학｣에 실린 오까다(岡田朝太郞)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2. 意味
(1) 포이에르바흐(Feuerbach)가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1800년경에는 “刑事立法에 대한 國家의 叡智”(刑事立法政策)의 의미로만 사용되었다.
(2)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犯罪原因·現象의 규명을 포함한 犯罪의 豫防·防止를 위한 對策一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Ⅱ. 狹義·廣義의 刑事政策

1. 狹義의 刑事政策(Penal Policy)
(1) ‘협의의 형사정책’이란 범죄자(또는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형사법상의 강제시책, 즉 형벌(제재수단)의 적용에 대한 국가정책으로 이해한다.
(2) 따라서 형사정책은 범죄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함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