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사건의 적정한 해결의 모색

Ⅱ. 섭외사건의 재판권(국제관할권)

1. 일반적인 문제

(1) 어떤 법률관계가 당사자의 국적, 주소, 목적물의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의 요소에 의해 국내외의 법률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즉 국내외 다수국가의 법률에 관계를 갖는 관계를 섭외적 법률관계 또는 섭외사건이라고 한다. 본 사안의 경우, 각 필리핀, 베트남, 중국 출신의 원고들과 미국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의 한국에서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섭외사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서는 절차법에 관해서는 법정지법이 적용되고 실체법에 관해서는 섭외사법에 의해 준거법으로 정해진 국내외의 실체법이 적용된다. (‘Forum regit processum, 절차는 법정지법에 따른다’는 원칙으로서 오늘날의 지배적인 학설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할 것인가?’라는 법정지의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국제관할권)이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 소송을 하느냐에 따라 책임의 유무,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적용되는 법률(준거법)이 달라질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