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현황,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현재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다. 이 네 가지 연금은 국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직역(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수직역연금제도라고 부른다.
특수직역연금 중 기준이 되는 연금은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1959년 중앙인사행정기관인 국무원 사무원에서 공무원연금법을 마련하여, 1960년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되었다. 이로 인해 1960년부터 공무원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i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제정이유를 `공무원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 그리고 군인으로서 현역에 일정한 기간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의 공무원연금법의 가입대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교, 준사관, 하사관 등 직업군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3년 군인연금법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