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로서의 사회복지와 인권00

1. 서 론

사회복지는 현 시대적 흐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국민복지지욕구가 증대될 것이다.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가 권리의 산물인가?(규범적 목적론) 아니면 국가의 재량적 행정에 따르는 반사적 이익인가?(반사적 이익론)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국민복지에 신경 쓰고 있다지만 서구 유럽에 비하면 아직도 복지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는 복지를 강자가 약자에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자선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현대 민주사회의 시각에서, 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복지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활동이다.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그 실천은 정치사회적 민주주의 및 경제성장과 비례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한다. 아직도 돈 많은 기득권 층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려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분과 분배에는 아직도 인색하다. 특히 일부 보수층이 경제성장논리에 치우쳐 분배와 복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