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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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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과 다른 법률간의 관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과다른법률간의관계에대한주요쟁점
목차/차례
1. 들어가며
2.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표권의 등록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인 경우
4. 상표법상 등록받지 못하는 상표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서비스표권자가 등록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위헌여부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사건인 당해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는지 여부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의 규정과 충돌된 다른 법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①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법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법 제2조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 규정들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구 부정경쟁방지법(1986.12.31 법률 제38…(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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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gyt****** Date : 2014-02-21 FileNo : 16198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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