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무에 관한 법적 연구

Ⅰ. 서설

1. 평화의무의 개념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협의 유효기간 중 협약소정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2. 평화의무의 발생
평화의무는 당사자간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이지만, 협약 유효기간 중 단협에서 정한 내용에 대하여만 한정되는 상대적 평화의무로서,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절대적 평화의무와 구별된다.

3. 문제점
이러한 평화의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①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② 평화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다.

Ⅱ. 평화의무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평화의무는 실정법상의 규율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라는 점에서 그 법적 근거가 문제된다.

2. 학설
1) 내재설
평화의무를 단협의 평화유지기능에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로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평화의무를 배제하는 특약을 무효라고 본다.
2) 합의설
노사당사자간 무시적인 합의에 따라 평화의무가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평화의무를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하게 된다.
3) 신의칙설
평화의무를 단협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