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의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

Ⅰ. 서설

1. 근로3권의 보장 취지
근로3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 실현을 기본 취지로 한다.

2. 단결권의 의의
단결권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조를 조직/운영할 권리를 말한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ⅰ) 적극적 단결권의 문제로서 복수노조의 인정문제와 ⅱ) 소극적 단결권의 문제로서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와 단결강제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적극적 단결권

1. 의의
적극적 단결권이란 단결을 할 권리를 의미하며, 이에는 단결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

2. 복수노조의 개념
1) 복수노조의 개념
복수노조란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어 조직된 노조를 말한다.
2) 복수노조의 연혁
구 노조법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노조의 설립요건 중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의 설립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3. 현행법상 복수노조 설립 제한 요건
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