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Ⅰ. 서설

1. 노조전임자의 개념
노조전임자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노조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법적 근거
노조법 제24조는 근로자는 단협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조전임자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3. 인정취지
노조전임자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사용자와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Ⅱ. 노조전임자제도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노조전임자의 존재가 헌법 제33조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협정이 필요한 것인지가 특히, 노조전임자제도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의무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2. 학설
1) 단결권설
이 견해는 헌법상 단결권을 근거로 노사간 합의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조전임자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노조는 전임자의 숫자, 선임/해임절차, 전임기간 등 전임자의 구체적 …(생략)